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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사고 책임 공방..공사 재개 '난항'
2026-11-19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앵커]
사고 책임을 놓고 관계사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공사가 빨리 재개되지 않는 이유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이어서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멈춰버린 공사, 처리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관계사들이 과실비율에 따라 재시공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과실비율 판단을 맡길 계획인데, 선행 조건인 당사자 합의부터 난항입니다.
/발주처와 설계사 한 곳만 합의했고, 다른 관계사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공사는 비용 부담을 예측할 수 없고,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중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 합벽식에서 비합벽식으로 변경된 설계공법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설계 변경은 인근 유사 현장의 사고를 고려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이었다고 반박합니다.
공사대금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시공사는 사고 이전까지 진행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SYN/음성변조▶ 시공사 관계자
"한 7~8억 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지하층 뜬 걸로 인해서 기성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라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선금과 노무비는 이미 지급했고, 사고 구조물을 정상적인 공사 물량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SYN/음성변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안 주겠다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진단 결과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영월군도 협의하고 다 확인을 해서 이게 돈이 나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급을 해 주겠다."
갈등은 계약 해지로 번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이달중 재시공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시공사를 교체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완공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공사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재시공 대신 보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제3의 기관을 통한 안전진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 디자인 이민석)
사고 책임을 놓고 관계사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공사가 빨리 재개되지 않는 이유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이어서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멈춰버린 공사, 처리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관계사들이 과실비율에 따라 재시공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과실비율 판단을 맡길 계획인데, 선행 조건인 당사자 합의부터 난항입니다.
/발주처와 설계사 한 곳만 합의했고, 다른 관계사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공사는 비용 부담을 예측할 수 없고,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중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 합벽식에서 비합벽식으로 변경된 설계공법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설계 변경은 인근 유사 현장의 사고를 고려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이었다고 반박합니다.
공사대금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시공사는 사고 이전까지 진행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SYN/음성변조▶ 시공사 관계자
"한 7~8억 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지하층 뜬 걸로 인해서 기성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라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선금과 노무비는 이미 지급했고, 사고 구조물을 정상적인 공사 물량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SYN/음성변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안 주겠다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진단 결과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영월군도 협의하고 다 확인을 해서 이게 돈이 나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급을 해 주겠다."
갈등은 계약 해지로 번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이달중 재시공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시공사를 교체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완공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공사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재시공 대신 보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제3의 기관을 통한 안전진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 디자인 이민석)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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