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주말 고유림, 신아림, 박진형
원주시장 선거법 위반..이의신청 불씨
2026-11-09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
[앵커]
남) 구자열 원주시장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여) 하지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에 대한 판단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는데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공소청의 대응이 이번 사건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승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지방선거 직후 김진형 전 원주시 정책실장이 구자열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선거공보물과 TV 토론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구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종결됐지만, 김 전 실장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뷰] 김진형 / 전 원주시 정책실장
"경찰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엄정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릿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공소청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절차상으로만 보면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문젭니다.
다음달 3일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소청이 그 전에 무혐의 종결이든 기소든 결정을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식적으로 전해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후 관련 절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G1 뉴스 송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
남) 구자열 원주시장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여) 하지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에 대한 판단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는데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공소청의 대응이 이번 사건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승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지방선거 직후 김진형 전 원주시 정책실장이 구자열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선거공보물과 TV 토론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구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종결됐지만, 김 전 실장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뷰] 김진형 / 전 원주시 정책실장
"경찰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엄정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릿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공소청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절차상으로만 보면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문젭니다.
다음달 3일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소청이 그 전에 무혐의 종결이든 기소든 결정을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식적으로 전해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후 관련 절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G1 뉴스 송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