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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평화경제특구 국가 지원 강화" 법 개정 추진
2026-10-30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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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평화 경제특구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허영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원한다면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도 특구 안의 남북 교류 기반 조성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평화경제특구가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국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원한다면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도 특구 안의 남북 교류 기반 조성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평화경제특구가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국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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