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평가에서 인제군이 연이어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인제군은 군인 인구 착시로 실제 낙후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이곤 기자입니다.


[리포터]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인제군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험도에 따른 지방우대지수 산정에서도 우대 수준이 낮게 책정됐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원 강도에 따라 1권역부터 4권역으로 나누며,

숫자가 클수록 예산 지원이 늘어납니다.

◀ S /U ▶
"인제군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도내 대도시들과 함께 2권역으로 묶였습니다."

인구 3만 명의 인제군이 인구 36만 명의 원주시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된 겁니다.

인제군과 군의회, 지역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평가 기준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기 / 인제군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한 번, 지방우대지수 권역지정에서 또 한 번, 인제군은 국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공정한 평가인지.."

평가 지표의 세부 항목과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군부대 밀집 지역 특성상 군인과 군인 가족이 포함된 통계 착시 때문에 고령화와 청년 유출 같은 실제 인구 위기가 가려졌단 겁니다.

/인제군은 지난 2021년 지정 제외 이후 5년간 1,500여 명 가량 인구가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KDI의 지역낙후도 평가에서도 평가 대상 167개 시군 가운데 151위에 그쳤습니다./


김도형 / 인제군의장
"군인 가족 이동에 따른 인구변동도 면밀히 검증하고, 권역 산정근거와 재검토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와 지방우대지수 권역에 따른 불이익이 중첩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

재정적 불이익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0억 원을 받지만,

인제군 같은 관심지역은 3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