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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출범..혼란 여전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된건데, 현장에서는 우려와 혼란이 여전합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지역의 수사와 기소를 총괄해온 춘천지방검찰청.

외벽에 새겨진 일곱 글자가 떼어집니다.

어제 하루 춘천지검과 도내 4개 지청에서는 공소청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78년 만에 문을 닫은 검찰청.

◀ S /U ▶
"오늘부터 검찰은 공소청으로 기소와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기존 춘천지검 조직 대부분을 승계한 춘천지방공소청은 유광렬 검사장이 초대 청장을 맡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법체계로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설을 비롯해 인력도 다 채우지 못한 중수청도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고,

공소청도 정비해야 할 업무 등이 남은 상태입니다.

춘천을 비롯한 일부 지방공소청에는 인력 등의 문제로 수사 기관의 위법과 부실 수사를 점검하는 불송치심사부가 별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해진 경찰도 비상입니다.

강원경찰은 오늘 긴급 수사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개편된 형사사법체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춘천지검에 남아 있는 미제 사건만 4천여 건.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상당수가 경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 업무 가중이 불가피합니다.

강원권 7대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 서울지방중수청 관할이라,

피해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불편과 초동수사 지연 등의 우려도 많습니다.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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