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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점 삭제..원주시 인사 기준 논란
2026-09-10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앵커]
원주시가 올 상반기부터 근무성적 평정에서 징계 관련 감점 기준을 반영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진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유예 기간도 없이 적용하면서 노조가 반발하는 등 공직사회가 혼란한 모습니다.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승진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원주시 상반기 평정에서 징계 관련 감점 기준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정 계획에는 주의부터 정직까지 처분과 징계에 따른 감점 기준이 담겼지만,
올 4월 계획에서는 관련 항목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공문 첨부 자료에 '2026년 상반기부터 징계 관련 감점 항목을 제외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직원 대부분은 관련 내용이 눈에 띄지 않게 표시돼 뒤늦게 알았다는 반응입니다.
또 통상은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SYN/음성변조▶ 원주시 공무원
"인사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바꿔가지고..언제든지 자기들이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을 보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과 예고를 거쳐, 원칙적으로 1년 뒤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난 대응이나 복구를 위한 변경은 즉시 적용됩니다./
원주시는 감점 기준이 강원자치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제외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임용령은 적법한 인사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이번 사안은 감사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받은 만큼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공직사회가 혼란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문성호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민선 8기 마지막 인사 과정이 이런 행정적 위법한 절차를 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고.."
논란이 커지면서 원주시는 평정 규칙과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보완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그래픽 이민석)
원주시가 올 상반기부터 근무성적 평정에서 징계 관련 감점 기준을 반영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진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유예 기간도 없이 적용하면서 노조가 반발하는 등 공직사회가 혼란한 모습니다.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승진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원주시 상반기 평정에서 징계 관련 감점 기준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정 계획에는 주의부터 정직까지 처분과 징계에 따른 감점 기준이 담겼지만,
올 4월 계획에서는 관련 항목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공문 첨부 자료에 '2026년 상반기부터 징계 관련 감점 항목을 제외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직원 대부분은 관련 내용이 눈에 띄지 않게 표시돼 뒤늦게 알았다는 반응입니다.
또 통상은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SYN/음성변조▶ 원주시 공무원
"인사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바꿔가지고..언제든지 자기들이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을 보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과 예고를 거쳐, 원칙적으로 1년 뒤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난 대응이나 복구를 위한 변경은 즉시 적용됩니다./
원주시는 감점 기준이 강원자치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제외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임용령은 적법한 인사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이번 사안은 감사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받은 만큼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공직사회가 혼란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문성호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민선 8기 마지막 인사 과정이 이런 행정적 위법한 절차를 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고.."
논란이 커지면서 원주시는 평정 규칙과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보완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그래픽 이민석)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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