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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세금 꿀꺽..간 큰 공무원
2026-08-20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앵커]
춘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수년 간 억대 세금을 빼돌렸다 적발됐습니다.
자신과 잘 아는 업체와 허위로 비품 구입 계약을 체결한 뒤 물건은 받지 않고, 대금만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 한 사무기기 도매업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춘천시와 비품 임대 용역 등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계약 금액만 3억 원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허위 계약이었습니다.
회사 주소는 여러 업체가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
"(문제 업체)사업자랑 임대랑 다 바꿨습니다. 사업자는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경찰 등에 따르면 허위 계약은 약 6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건데 간부급 공무원이 개입된 정황도 나왔습니다.
공무원 A씨는 허위 견적서 등을 첨부한 구입결의공문서를 작성한 뒤, 회계과에 제출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건은 받지 않고 대금만 지급한 뒤 나중에 되돌려 받는 수법입니다.
수사 기관이 파악한 허위 계약 규모는 168건, 2억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공무원 A씨와 도매 업체 대표 등은 현재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공무원 A씨
"(재판 받고 계시는 것 관련해서)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A씨 측은 수사 기관이 특정한 허위 계약 규모가 과도하게 산출됐다며,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원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A씨를 파면 처분하고, 8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
춘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수년 간 억대 세금을 빼돌렸다 적발됐습니다.
자신과 잘 아는 업체와 허위로 비품 구입 계약을 체결한 뒤 물건은 받지 않고, 대금만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 한 사무기기 도매업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춘천시와 비품 임대 용역 등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계약 금액만 3억 원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허위 계약이었습니다.
회사 주소는 여러 업체가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
"(문제 업체)사업자랑 임대랑 다 바꿨습니다. 사업자는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경찰 등에 따르면 허위 계약은 약 6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건데 간부급 공무원이 개입된 정황도 나왔습니다.
공무원 A씨는 허위 견적서 등을 첨부한 구입결의공문서를 작성한 뒤, 회계과에 제출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건은 받지 않고 대금만 지급한 뒤 나중에 되돌려 받는 수법입니다.
수사 기관이 파악한 허위 계약 규모는 168건, 2억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공무원 A씨와 도매 업체 대표 등은 현재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공무원 A씨
"(재판 받고 계시는 것 관련해서)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A씨 측은 수사 기관이 특정한 허위 계약 규모가 과도하게 산출됐다며,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원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A씨를 파면 처분하고, 8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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