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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미등록 단말기 피해, 전국 곳곳 ‘속출’..대책은?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뉴스의 미등록 단말기 피해 보도 이후 유사 피해 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구와 인제, 속초는 물론, 서울과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동취재, 김윤지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와 인제를 시작으로 도내 곳곳에서 파악되고 있는 미등록 단말기 피해 사례.

전국적으로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현재까지도 미등록 결제 대행 단말기 영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영업자들은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가 자영업자를 탈세자로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화INT▶ 강효정 / 피부 관리점 운영 (서울)
"법적으로 엄연히 따지면 자영업자들이 탈세가 되는 거예요. 2년 뒤에 이게 나온다는 것을 악용하고 그 회사는 아무 법적인 제재를 안 당한다는 게 너무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세무당국은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와 가맹점 매출자료 등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상황.

/ 피해 확산 배경에는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되는 미등록 결제 대행사의 영업 방식이 존재합니다.

지역 곳곳 단말기 교육을 통해 양성한 영업사원들을 배치하고 사용자들을 또 다른 영업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구조입니다. /

◀전화INT▶ 최진석 / 등록 PG사 대리점 이사
“다단계처럼 운영되는 곳들이 있어요. 세금을 진짜 안 내니까 한 1년 정도까지는. 막 자기가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소개 비용도 있고 자기가 거기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먹을 수도 있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세무당국의 적극적이지 않은 대응방식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이기순 / 식당 운영
"국세청도 나는 뭔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 처음에 (매출누락이) 됐다고 하면 바로 자영업자들한테..3년이라는 세월을 (미등록 단말기를) 썼겠느냐 이 말이에요."

/ 이에 국세청은 "미등록 PG에 대해 가맹점 매출 자료 제출 의무화 도입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디자인 이민석>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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