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가정용 저울 규제를 완화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상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만들거나 수입해서 판매할 때 형식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데,

요리나 취미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저울도 해당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개정안이 미 형식 승인 3kg 이하 저울에 '가정용'을 표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기업의 부담 완화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