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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특법 '찬밥'..홀대 언제까지?
2026-03-04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초고속 통과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대비 되는데요.
강원도 홀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회에서 18개월째 낮잠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지난달 초 도민 3천 명이 국회 앞에서 울분을 토해 내고,
김진태 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등이 삭발과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야가 서두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가 당초 기대했던 2월말 3월초 통과는 또다시 물 건너 갔습니다.
◀브릿지▶
"특히 최근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초고속 통과하면서 강원도 홀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은 여야 무쟁점 법안인데도 1년반째 발이 묶여 있지만,
광주전남 특별법은 법안 발의 후 국회 통과까지 20여일 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선 '새치기 법안'이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윱니다.
강원특별법 '베끼기' 논란도 여전합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긴 4대 핵심 규제 관련 22개 조항이 광주전남 등 3개 행정 통합 특별법에도 똑같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긴 '국제학교 설립 특례 조항'을
지역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수용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볼멘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잘려나간 제 머리야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자라겠지만 강원도가 한 번 뒤처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반드시 3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강특법 상정 시점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허 영 국회의원
"(여야가)꼭 상정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최종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달 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도민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영상취재 서진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초고속 통과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대비 되는데요.
강원도 홀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회에서 18개월째 낮잠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지난달 초 도민 3천 명이 국회 앞에서 울분을 토해 내고,
김진태 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등이 삭발과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야가 서두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가 당초 기대했던 2월말 3월초 통과는 또다시 물 건너 갔습니다.
◀브릿지▶
"특히 최근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초고속 통과하면서 강원도 홀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은 여야 무쟁점 법안인데도 1년반째 발이 묶여 있지만,
광주전남 특별법은 법안 발의 후 국회 통과까지 20여일 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선 '새치기 법안'이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윱니다.
강원특별법 '베끼기' 논란도 여전합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긴 4대 핵심 규제 관련 22개 조항이 광주전남 등 3개 행정 통합 특별법에도 똑같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긴 '국제학교 설립 특례 조항'을
지역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수용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볼멘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잘려나간 제 머리야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자라겠지만 강원도가 한 번 뒤처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반드시 3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강특법 상정 시점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허 영 국회의원
"(여야가)꼭 상정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최종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달 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도민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영상취재 서진형)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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