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속초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조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특혜를 주고,

관련 법령을 어긴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며 김 전 시장과 당시 담당 공무원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속초 대관람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평가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의도적으로 직무 권한을 남용해 후속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공모 제안서 등에 의견을 나눈 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함께 기소된 당시 담당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김철수 / 전 속초시장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로 뚜벅뚜벅 제가 목표했던 시장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반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관람차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를 둘러싼 속초시와 사업자 측의 행정소송에선 지난달 사업자가 패소하면서,

속초시는 업체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체와 원상회복 등의 행정 처분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