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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특법 효과 톡톡..3차 개정 '절실'
2025-12-15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앵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가 목표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G1 뉴스에서는 3차 개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이틀에 걸쳐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3차 개정안이 절실한 이유를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일원.
저수지를 품고 있는 이곳에 내년말까지 27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비 38억 등 총 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됩니다.
◀브릿지▶
"이곳은 원래 농업 말고는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농촌활력지구로 지정되면서 30여년 만에 개발이 가능해 졌습니다."
[인터뷰]
안정희 강원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장
"내년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광객 유입과 인구 소멸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한 곳만 도내
10개 시군, 15개 지구에 달합니다.
또 산림 규제 완화로 7년간 답보 상태였던 고성 통일전망대 안보 관광 개발이 시작됐고,
군사 규제 완화로 화천과 철원 지역 민통선이 15년 만에 북상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도 강원도로 넘어오면서 각종 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모두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덕분입니다.
2차 개정안이 4대 핵심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3차 개정안은 강원도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핵심입니다.
강원도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3차 개정안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강원도가 그 숨은 카드를 가지고 발전을 하고 국가의 균형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회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정치 논리에 휘말린 부산특별법 등 지역 특별법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12월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가 목표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G1 뉴스에서는 3차 개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이틀에 걸쳐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3차 개정안이 절실한 이유를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일원.
저수지를 품고 있는 이곳에 내년말까지 27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비 38억 등 총 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됩니다.
◀브릿지▶
"이곳은 원래 농업 말고는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농촌활력지구로 지정되면서 30여년 만에 개발이 가능해 졌습니다."
[인터뷰]
안정희 강원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장
"내년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광객 유입과 인구 소멸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한 곳만 도내
10개 시군, 15개 지구에 달합니다.
또 산림 규제 완화로 7년간 답보 상태였던 고성 통일전망대 안보 관광 개발이 시작됐고,
군사 규제 완화로 화천과 철원 지역 민통선이 15년 만에 북상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도 강원도로 넘어오면서 각종 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모두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덕분입니다.
2차 개정안이 4대 핵심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3차 개정안은 강원도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핵심입니다.
강원도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3차 개정안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강원도가 그 숨은 카드를 가지고 발전을 하고 국가의 균형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회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정치 논리에 휘말린 부산특별법 등 지역 특별법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12월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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