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이 이러다 해를 넘길 판입니다.

작년 9월에 발의했으니까, 1년 반인데, 논의 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 때문에 말도 못 꺼내다가 이번엔 지방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휘말렸습니다.
반발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26)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전체 회의에 부쳐 통과시켜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는데,

사실상 이번 국회 정기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도의회가 나서서 1인 시위를 하고, 김진태 도지사가 여야 원내 대표를 찾아 급하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산 특별법과 강원, 전북, 제주 특별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강원, 전북, 제주는 이미 만든 법을 조금씩 고치는 개정안이고 부산은 새로 만드는 제정안인데, 이걸 묶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나와 논의가 멈췄습니다.

강원도가 가장 억울하게 됐습니다.

빠른 통과를 위해서 꼭 필요한 특례만 40개를 추려서 3차 개정안에 담았고,

어려운 부처 협의도 모두 끝냈는데 엉뚱하게 상임위 첫 단추부터 꼬인 겁니다.

현재로선 당장 내일(27일)이라도 행안위가 긴급 법안심사 소위를 열거나,

이번 본회의가 끝난 뒤 바로 임시회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다만 계엄 1년인 12월이나 그 이후 지방 선거 국면에서는 법안 통과가 점점 힘들어질 공산이 큽니다.


"지방 선거와 얽힌 지역 구도의 문제가 강특법 개정안을 막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된다면 정치적 후폭풍을 누군가는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