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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통신망 수사..국방부도 조사
2025-11-03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앵커]
국방부 전국 통신망 구축 사업을 둘러싼 논란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G1 보도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국방부도 사실 관계 파악에 착수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부 전군 통신망 구축 사업.
일부 구간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최종 감리와 준공 검사에선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브릿지▶
"공사대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감리, 준공 검사를 해준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 건데, 경찰도 수사에 나섭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시공사인 KT와 감리회사가
군 통신망 구축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르면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해야 합니다.
[인터뷰]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그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와 감리 업체는 계속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구간에서도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3공구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설계도와 공사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은 국방부 대응에 군 핵심 전략 자원인 통신망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전체 공구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하영재 / 한림대 교수(전 육군 준장)
"가장 큰 위험은 적의 도감청에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통신망이)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면 의도치 않은 보안 취약점이나 백도어(해킹 통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적이 우리 군의 통신을 엿듣거나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군 통신망 구축 사업 설계 변경 논란은 이제 경찰과 국방부 조사로 진위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국방부 전국 통신망 구축 사업을 둘러싼 논란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G1 보도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국방부도 사실 관계 파악에 착수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부 전군 통신망 구축 사업.
일부 구간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최종 감리와 준공 검사에선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브릿지▶
"공사대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감리, 준공 검사를 해준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 건데, 경찰도 수사에 나섭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시공사인 KT와 감리회사가
군 통신망 구축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르면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해야 합니다.
[인터뷰]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그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와 감리 업체는 계속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구간에서도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3공구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설계도와 공사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은 국방부 대응에 군 핵심 전략 자원인 통신망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전체 공구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하영재 / 한림대 교수(전 육군 준장)
"가장 큰 위험은 적의 도감청에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통신망이)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면 의도치 않은 보안 취약점이나 백도어(해킹 통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적이 우리 군의 통신을 엿듣거나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군 통신망 구축 사업 설계 변경 논란은 이제 경찰과 국방부 조사로 진위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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