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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 산사태 관리 밖에서 발생..일치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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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사태를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 산림 당국이 피해 우려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취재 결과 실제 산사태는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고, 정비사업도 필요한 곳에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G1뉴스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허점을 오늘부터 집중 보도합니다.

기동취재, 김이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7월, 춘천 서면 안보리.

쏟아진 폭우에 산이 무너져 토사가 민가를 덮쳤습니다.

뒤엉킨 나무와 흙더미로 마을은 물론 건물 안까지 흙이 밀려들어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SYN/음성변조▶ 산사태 피해 주민
"지금 아직 이 공사가 시작도 안 했고, 비·태풍 같은 경우에 오면 더 심해지죠. 이제 더 크게 날 수도 있고, 불안하죠. 한마디로. 좀 빨리 공사 좀 해줬으면..그런 바람이 있어요."

비만 오면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브릿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마을 곳곳에서는 이 수해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강원자치도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사태 우려가 큰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최근 3년간 강원지역 산사태 발생 지역은 모두 48곳.

그런데 취약지역과 일치한 곳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3,268곳으로,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등급과 주민 안전·토지 특성을 종합해 취약지를 지정합니다.

하지만 취약지역과 발생 지역의 일치율이 0%라는 얘깁니다.

산림 당국이 산사태 위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SYN/음성변조▶ 지자체 관계자
"(취약지) 지목만 정리가 돼 있는 거기만 (관리)합니다. 저희도 잠재성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발생한 인명피해 29명 가운데 27명이 취약지구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전화INT▶ 김경남 /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디지털 처리하고 위험 지구를 지정하는데 그게 2, 3만 개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또 시군 단위나 현장 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중 특별하게 해당 지역을 대표할 만한 지역만 샘플링해서 현장을 가지.."

/산림 당국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이라서 모든 곳을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강원도는 전체가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셈입니다.

산림 당국이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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