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이 기업 임원진의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경영 판단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법에서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배임은 엄중히 처벌하도록 해 법적 균형을 마련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경영 판단 보호 3법'은 기업 경영의 자유와 주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왔다면서,

기업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