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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 "이제 분권 시대" 대선 공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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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만, 워낙 급하게 치르는 대선이다 보니 안 그래도 뒷전인 지역은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대선 주자들에게 강력한 분권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재정 권한도 늘리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대선 공약 1순위는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입니다.

분권에 대한 논의가 있긴 하지만, 대통령 권한 축소나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한 전략 등 큰 틀의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과 불균형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대구 남구)
"진정한 민생 안정과 국가 번영은 중앙 중심의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 자치 분권이 실현되어야 완성됩니다."

다섯 가지 분야 21개 대선 공약을 제시했는데, 1번은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전문과 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이름도 지방정부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조례 제정권과 과세 자주권을 확대하고,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해 정치적 대표성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해 기초지방소비세 도입, 지방교부세 5% 인상을 제안하고,

현재 1조 원 수준인 지방소멸대응 기금도 5조 원 규모로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에선 최승준 정선군수가 농어촌군수협의회장으로 참여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공약을 반영시켰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 (시장군수협의회 군수 대표)
"대도시 위주로 국가 경영을 할 계획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획기적인 지방분권 정책으로 국가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분권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면서,

대선 이후에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이번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 / 그래픽 이민석>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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