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기 위한 공공기여·기부채납 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기준을 하나의 행정예규로 통합한 전국 최초 사례로, 공공기여 비율 산정과 감정평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원주시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특혜 시비를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간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