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존치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과 관련해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대관람차 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속초 대관람차의 형상과 위치 등이 귀책 사유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9월 18일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속초시가 대관람차 업체에 내린 시설 해체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