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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는 시의원..책임은 공무원"
2025-09-30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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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최근 도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춘천시의회의 경우 해외연수에 동행하지도 않은 하급직 의회 직원만 검찰에 송치되는 등
책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3년.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해외 연수를 떠난 춘천시의회의 한 상임위.
자부담 일부를 포함 1인당 4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당시 출장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수 경비 처리 과정에서 실비 지급이 원칙인 항공료 등 일부 항목을 부풀려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해당 상임위 직원 한 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브릿지▶
"해외 연수도 가지 않은 직원이, 실무를 담당했단 이유로 모든 처벌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의원 사이에서도 "연수 책임자가 책임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셉니다.
/춘천시의회 A 의원은 "연수도 가지 않은 말단 직원만 처벌을 받게 됐다",
B 의원은 "당시 위원장이 꼬리를 자르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직원들 볼 면목이 없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상임위원장의 윤리위원회 회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
이에 대해 당시 상임위원장은 이같은 문제를 전혀 몰랐고, 최종 결재는 의장이 했단 입장입니다.
당시 상임위원장
"어쨌든 저는 뭐 그거를 (직원이)그렇게 돈을 올린 거는 몰랐고 여하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그런 방법을 어떻게 알았니?"
해외 연수는 시의원이 책임은 시의회 하위직 공무원이 져야하는 상황을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경찰이 최근 도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춘천시의회의 경우 해외연수에 동행하지도 않은 하급직 의회 직원만 검찰에 송치되는 등
책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3년.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해외 연수를 떠난 춘천시의회의 한 상임위.
자부담 일부를 포함 1인당 4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당시 출장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수 경비 처리 과정에서 실비 지급이 원칙인 항공료 등 일부 항목을 부풀려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해당 상임위 직원 한 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브릿지▶
"해외 연수도 가지 않은 직원이, 실무를 담당했단 이유로 모든 처벌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의원 사이에서도 "연수 책임자가 책임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셉니다.
/춘천시의회 A 의원은 "연수도 가지 않은 말단 직원만 처벌을 받게 됐다",
B 의원은 "당시 위원장이 꼬리를 자르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직원들 볼 면목이 없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상임위원장의 윤리위원회 회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
이에 대해 당시 상임위원장은 이같은 문제를 전혀 몰랐고, 최종 결재는 의장이 했단 입장입니다.
당시 상임위원장
"어쨌든 저는 뭐 그거를 (직원이)그렇게 돈을 올린 거는 몰랐고 여하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그런 방법을 어떻게 알았니?"
해외 연수는 시의원이 책임은 시의회 하위직 공무원이 져야하는 상황을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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