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진화하는 딥페이크..수사는 한계
2025-08-19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지난해 강원지역 지방의원들을 긴장시켰던 딥페이크 협박 사건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수사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딥페이크 범죄는 진화하는데 수사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이곤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의원과 시군의원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된 협박 메일.
지방의원 대상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린 건 지난해 11월쯤입니다.
의원 얼굴을 사진에 합성한 뒤,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는 협박 문구와 함께 암호화폐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의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메일 계정과 접속 IP·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는 한편,
해외 발송 정황에 따라 인터폴 공조까지 요청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고 피해 지방의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하석균 / 강원자치도의원
"서울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불법 영상물 24시간 삭제 차단하는 핫라인이 구축이 돼 있고, 또 법률 지원 등 여러 가지 통합 지원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단계적인 대응 체계를 위해서는 어떤 성범죄와 관련된 맞춤형 교육을 의무화 하고.."
종결은 아니어서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면 경찰 수사가 재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불안합니다.
딥페이크로 퍼지는 소문이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신고를 해도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INT▶ 윤민섭 / 춘천시의원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런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의회 의원들까지 공격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수사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고 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 그리고 예산 같은 것들이 좀 더 충분하게 확보돼야.."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딥페이크로 낙선 목적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법은 강화됐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는게 더 걱정입니다.
◀클로징▶
"현재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협박 메일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AI 협박범은 사라졌지만,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찬영 이광수>
지난해 강원지역 지방의원들을 긴장시켰던 딥페이크 협박 사건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수사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딥페이크 범죄는 진화하는데 수사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이곤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의원과 시군의원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된 협박 메일.
지방의원 대상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린 건 지난해 11월쯤입니다.
의원 얼굴을 사진에 합성한 뒤,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는 협박 문구와 함께 암호화폐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의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메일 계정과 접속 IP·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는 한편,
해외 발송 정황에 따라 인터폴 공조까지 요청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고 피해 지방의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하석균 / 강원자치도의원
"서울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불법 영상물 24시간 삭제 차단하는 핫라인이 구축이 돼 있고, 또 법률 지원 등 여러 가지 통합 지원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단계적인 대응 체계를 위해서는 어떤 성범죄와 관련된 맞춤형 교육을 의무화 하고.."
종결은 아니어서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면 경찰 수사가 재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불안합니다.
딥페이크로 퍼지는 소문이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신고를 해도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INT▶ 윤민섭 / 춘천시의원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런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의회 의원들까지 공격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수사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고 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 그리고 예산 같은 것들이 좀 더 충분하게 확보돼야.."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딥페이크로 낙선 목적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법은 강화됐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는게 더 걱정입니다.
◀클로징▶
"현재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협박 메일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AI 협박범은 사라졌지만,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찬영 이광수>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