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업을 한 식품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 보건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식품운반업 등록 없이 학교 식자재를 운반한 업체들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감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위를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