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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BTJ 열방센터에 구상금 등 청구 방침
2021-01-13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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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진료비 예상총액 30억 원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방역 방해 행위를 적용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진료비 예상총액 30억 원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방역 방해 행위를 적용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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