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장교에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특별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 908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1.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신분별로 보면, 장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5%로, 부사관 10.1%, 병사 13.9%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