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는 오늘(8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5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감경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즉결심판 또는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선정위원회는 선정된 5건에 대해,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감경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