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영업이 금지된 교육 환경 보호구역에서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주 45살 여성 김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삼척의 한 교육 환경 보호구역에서 삼척시에 신고도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