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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잊혀질 권리' 조례, 3년만에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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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잊혀질 권리 사업 지원 조례'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SNS를 통해 관련 소프트웨어가 무료 보급돼 잊혀질 권리 관련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상품성이 없게 됐다"는 남상규 도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강원도는 잊혀질 권리 조례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하면 약 3천억 원이 넘는 매출과 천 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3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잊혀질 권리' 폐지 조례안은 오는 21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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