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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성폭행 혐의 30대 2명 무죄 선고
2015-12-10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법원이 30대 주부를 차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보험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31살 A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32살 김모씨와 31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을 인정할 만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보험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31살 A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32살 김모씨와 31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을 인정할 만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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