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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아동 성폭력 사범 실형 23.4% 불과"
2014-10-07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
아동 성폭력 사범 4명 가운데 1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6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결을 분석할 결과, 기소된 8천 33명의 23.4%인 천 887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국민들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며 "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6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결을 분석할 결과, 기소된 8천 33명의 23.4%인 천 887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국민들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며 "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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