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합니다.

철원군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허가나 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 민원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주는 사전 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심사 대상 민원은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과 공장 신설, 건축허가 등 18개 항목이며, 사전 심사필이 날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를 할 수 없어 민원처리 기간이 50%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