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 낮추는 등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 논의대로 취득세율이 낮아질 경우, 도내에선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주택 세수분 가운데, 500억원 정도가 줄어들어 열악한 도내 재정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