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시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강후 국회의원은 소외.낙후지역 SOC 사업의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강원도를 비롯한 소외.낙후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데도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을 따져 사업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