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외부인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어촌계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삼척지역 어촌계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방보조금 약 5억 5천만 원이 투입돼 조성된 수산물 직매장을 관계기관 승인 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