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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락사고 유발 30대 2심서 감형
2026-05-27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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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강릉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상 혐의 등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강릉대교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 추돌 등의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상 혐의 등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강릉대교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 추돌 등의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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