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4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이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같은 증거,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를 들여다 봤습니다.
보도에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1심 무기징역, 항소심 무죄.

피고인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쟁점이 된 증거는 250mm 크기의 밤색 샌들 족적.

사건 직후부터 2심까지 모두 5번의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3번의 감정은 피고인 족적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2번의 감정에서는 단정짓기 어렵다는 의견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2022년 대검 족적 감정이 "단정하기 어려웠다"라는 의견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사진 형태가 흐릿해 판단 불명으로 해석한 반면,

2심은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족적이 일치한다는 근거로 무기징역을,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3번의 감정 결과도 감정인마다 특징점의 개수가 서로 달랐다"며 감정의 한계에 주목했습니다.

또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동일성 감정 결과만으로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더 나아가 족적 일치 여부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강력한 물증이었던 족적 신뢰가 깨지면서 재판 결과도 뒤바뀐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으로 간다면 역시 쟁점은 족적.

◀전화ＩＮＴ▶
최상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 관계를 봤을 때 2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증거 관계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심판하라고 내려보내죠."

미제로 남아있다 족적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결말은 이제 검찰의 상고 여부와 대법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