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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통제 우려" 국회 토론회
2025-06-25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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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25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시즌 2'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과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의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 뒤에는 정치기구의 통제를 제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과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의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 뒤에는 정치기구의 통제를 제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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