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금을 가로챈 도내 모 자치단체 기초의원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군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군의원은 지난 2021년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 2곳의 공사 금액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2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