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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SNS 뒷광고 8만 건..과징금은 2건"
2025-09-18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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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을 시작한 2021년부터 작년까지 SNS 뒷광고 게시물은 8만 6,034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 17건에 불과했으며 과징금 부과는 두 건 뿐이었습니다.
허영 의원은 현 제도는 위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을 시작한 2021년부터 작년까지 SNS 뒷광고 게시물은 8만 6,034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 17건에 불과했으며 과징금 부과는 두 건 뿐이었습니다.
허영 의원은 현 제도는 위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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