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박진형
초등생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2021-01-04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운전 미숙으로 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 혐의로 기소된 50살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등교하던 8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 혐의로 기소된 50살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등교하던 8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