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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환경부 상대 소송 본격화
2019-11-15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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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돌연 취하하면서 모든 소송이 일단락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 세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환경단체측이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달 말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무효 소송을 제기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환경단체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 세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환경단체측이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달 말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무효 소송을 제기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환경단체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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