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법령 상 근거 규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만건이 넘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가 2014년부터 243개 자치단체 조례 5만7천여건을 검토한 결과, 만3천709건이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없이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부적합 조례의 경우 관련 지자체에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바꿔야한다며 시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