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착오나 민원 지연으로 인한 보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민원보상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민원보상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3년 동안 실제 보상을 시행한 지자체는 강릉시가 유일했습니다.

황 의원은 "민원보상제도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원 제도를 사후에 평가해 공무원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