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학교시설 개선 관련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찜통 교실 해소와, 노후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정부가 누리과정 항목으로 예산을 교부한다면 영유아보육법상 예산집행기관인 강원도로 교부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 예산이 학교시설개선 사업비 목적으로 교부될 경우, 목적 그대로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