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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정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논란'
2015-05-14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 의무지출비로 지정하고, 교육교부금도 학생수에 따라 배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재정 악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체 예산 천 121억원의 5%를 차지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비로 지정하면, 다른 교육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교육교부금 차등 배분 방식도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내 여건 상, 상당한 재정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말 제주에서 열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 정책의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체 예산 천 121억원의 5%를 차지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비로 지정하면, 다른 교육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교육교부금 차등 배분 방식도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내 여건 상, 상당한 재정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말 제주에서 열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 정책의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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