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박진형
국회 안행위,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 가능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누리과정 중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시.도교육청은 최대 1조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