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8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청 공무원 47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양유기질 비료 등의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10월 군청 내 은행에서 다른이에게 지급될 8천만원의 친환경농업육성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