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과 집행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대전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방안인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와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편성된 2~3개월치 예산도 집행을 유보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