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 4명 가운데 3명은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 장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재판장으로 임명된 530명 가운데 75%인 397명은 재판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무경력 일반장교였습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 군사법원은 일반적으로 2명의 군 판사와 1명의 일반장교 출신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군판사보다 높은 계급의 심판관들이 재판장을 맡게 돼 재판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