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광.산업단지는 단계별 준공을 통한 조기 사업 개시가 가능해지는 등 산지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관광산업단지의 부분 준공 허용과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탄력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규제 완화에 이어 풍력발전과 관광단지 편입 제한 등의 규제를 올해 안에 추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