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강릉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R
[앵커]
강릉시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민자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을 풀지 못해 절절 매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조차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잡니다.

[리포터]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의 밭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이곳에 하루 1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반발을 이유로 강릉시가 3차례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고, 사업자는 최근 4번째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릉시는 사업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주민 반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민자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지만, 인허가 기관인 강릉시도 뾰족한 대안이 없어 난감한 표정입니다."

성산면 양돈단지 조성 사업은 강릉시가 행정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심 공단에 건립 예정인 연탄공장도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착공계가 들어오면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서 공사를 중지시키라는 판결이 나기 전에는 공사 중지를 못시킵니다."

강릉시가 주민 눈치만 보다 빚어진 일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간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사회적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윱니다.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한데, 중재기구를 통해 최소화 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갈등문제는 사전에 민,관,업체가 참여하는 상설 조정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 교육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수년 동안 골프장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은 강릉시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